印 대법 “농산물 유통 민간 개방 보류, 정부·농민 중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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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민들이 15일(현지시각) 수도 뉴델리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경계에서 농산물 유통 개혁법 폐지를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이며 연사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 대법, 관련법 시행 미뤄

최저가격제도 일단 유지 명령

<속보>인도 대법원이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져온 ‘농산물 유통 개혁법(본지 2020년12월23일 보도)’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농민간 협상을 이끌어갈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인도 대법원은 “농민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달래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협상 테이블에 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법 시행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 개혁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된 법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또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최저가격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항의시위에선 수십명의 농민이 죽거나 다쳤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농민단체와 8차례의 회담을 가졌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 시행을 보류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4인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했다.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최저가격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CNN> 등 외신은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농산물 유통 개혁법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민들을 이끄는 단체 대표들은 법원 결정에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원이 제안한 중재위원회가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정부 역시 이같은 대법원 명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신들은 “인도에서는 13억 인구의 약 58%가 농업을 생계의 주요 원천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법과 관련된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정 기자

Source: 印 대법 “농산물 유통 민간 개방 보류, 정부·농민 중재위원회 구성” – 농민신문 (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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